'지리산인' 제25호(2017.08) - <지리산칼럼> 인문정신이 실종된 '2017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안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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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정신이 실종된 ‘2017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안

소병철(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

지난 8월 9일(수)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7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안은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인문한국’의 미명으로 그것이 배양해야 할 한국의 ‘인문정신’을 배반한 데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업안은 크게 보아 세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는데, 그 중 첫째는 선정된 연구소의 지원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한 것이다. 1기 사업을 보더라도 인문 분야 연구소는 10년 정도의 지원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며 HK교수의 정년트랙 진입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문제의 사업안은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선정된 연구소에 연간 지원비 3억 원당 1명 이상의 정년트랙 HK교수를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1.5억 원당 1명 이상을 임용토록 한 1기 사업에 비해 현격히 완화된 규정이어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및 연구소 소속 전임교원 육성’이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스스로 배반할 뿐 아니라 2007년에 선정된 16개 사업단을 제해도 27개 1기 사업단이 남게 될 현재 시점에서 1기 사업 규정과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대학 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세 번째 문제점이자 가장 큰 문제점은 2007년에 선정된 16개 1기 사업단의 신규 사업 신청을 불허하며, 16개 사업단에 개방된 ‘인문한국플러스 2유형(HK+ 2)’ 사업을 내년에 시행해 선정된 5개 정도의 사업단에 대학중점연구소 수준의 지원(연간 2억 내외)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안간힘으로 연구, 학술, 교육 및 국제화 역량을 기르며 일정한 질과 규모의 인프라를 쌓아 온 1기 사업단의 모든 노력을 일거에 ‘헛수고’로 만드는 제한인 동시에 한국연구재단이 10년간 들여 온 4,400억 원 규모의 국고 지원금을 일거에 ‘헛돈’으로 만드는 자충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인문한국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보아 온 정부 당국의 근시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걸핏하면 가시적 ‘기대 효과’를 따져 묻고 ‘활용 방안’을 내놓으라 닦달하고 ‘이런 성과를 어디에 써먹냐’고 조롱하는 도구적 합리성 일변도의 사회 분위기에 정부 당국이 편승한 상황에서 정신문화의 큰 파도를 물밑에서 조용히 만들어 가는 인문학의 장기적 노력은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인문한국연구소협의회는 지난 8월 21일(월) 정기총회에서 ‘2017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안에 대한 항의의 뜻을 공동성명서 발표로 언론과 사회에 전달했다. 이 성명서에는 1기 사업단의 신규 신청 제한 방침을 철회하고 ‘신규 연구소’와 ‘재진입 연구소’를 따로 선정하여 다른 방식과 규모로 지원하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지만, 정부 당국과 한국연구재단의 향후 대응은 한국에서 인문학과 인문학자가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대내외에 드러내는 지표가 될 것이다.